공무원 명예퇴직 확대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위적인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제도 확대, 한시적인 공무원정년연장금지, 직급정년제 도입 등으로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총무처의 김중양(金重養)인사국장은 12일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위적인 공무원 정리해고는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만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퇴출제도를 활성화해 고위직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1급 및 6급이하 공무원에 까지 명예퇴직제 확대실시 ▲최장 3년까지 가능한 정년 연장의 한시적 보류 ▲퇴직에 따른 내부승진 억제와 잉여 인력의 부처간 교류배치 ▲직급 정년제 도입 등의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