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예산실 이관 논란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3일오후 정부기록물보존소에서 심의위원과 실행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1차시안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그동안 실행위가 총무처와 행정쇄신위원회, 공공행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3개 개편안을 검토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채복수안을 상정함에 따라 이에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부총리제 폐지 △국무총리 소속 처(처)의 차관급격하△정무1, 2장관실 폐지 △재경원의 예산권과 총무처의 조직인사권 정비 등 실행위가 합의한 원칙 외에 세부적인 부처 통·폐합 문제가 집중 협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경원의 예산실은 미국 관리예산실을 본뜬 청와대 이관론, 국무총리실의 권한 강화를 위한 총리실 이관론, 예산업무의 일관성을 내세운 재경원내 존치론 등 3개안이 맞서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 외교통상부 설치, 과기처의 과학기술부 확대등은긍정적으로 검토된 반면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산업부 통합을 포함해 내무부,교육부, 문화체육부, 농림부 등 일부 부처의 개편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한 실행위원은 "심의위의 논의가 2~3일 계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심의위가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공청회에 복수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1차시안도 잠정안이라는 점에서, 1차시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공청회는예정대로 오는 16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