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폐지-재경.통일원 부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현행 부총리제를 폐지, 재경원과 통일원을 장관급의 '재경부'와 '통일부'로 각각 개편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통일부로 이관키로 했다.

또 중앙기능의 지방이양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개혁처(실)의 총리실신설, 정무1장관실과 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의 폐지등에도 합의했다.

심의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1차시안을 마련해 16일 공청회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심의위는 재경원 예산실과 신설되는 중앙인사위의 소속처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못하고 대통령이나 총리실에 두는 복수안을 마련했으나 대통령밑에 두는 것을 1안으로 제시했다.

심의위 대변인인 박상천의원(국민회의)은 이날 대통령과 총리 산하기관은 매우 미묘한 사안이어서 확정하지 못했다"며 "차기 정부 성격에 대해 이론 논쟁중"이라고말해 예산실과 중앙인사위 소속처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동정권 구성에 따른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 문제때문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상기능 일원화 문제와 관련, 심의위는 △외무부에 통상산업부및 재경원등의 대외통상기능을 통합해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안과 △통상대표부(대외통상부)를 별도 설치하는 안등 복수안을 마련했으나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알려졌다.

시안은 정무2장관실에 대해서도 △여성부로 전환하거나 △폐지한뒤 대통령직속의 '여성정책특별위'를 신설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