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시안놓고 오늘 공청회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의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16일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차 복수시안을 놓고 공청회를 갖는 등 개편안 마련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의위 계획대로라면 오는 19일까지 2차시안을 마련한뒤 24일 전체회의를 거쳐 26일까지 최종안을 확정, 내달 10일쯤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러나 1차시안이 당초 예정일인 13일보다 하루 늦게, 그것도 복수안으로 채택된데서 엿볼 수 있듯 쟁점들을 둘러싼 이견절충은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김당선자측의 대통령직인수위도 이들 복수안과는 또 다른 정부조직개편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거론된 주요쟁점들로는 재정경제원의 예산실과 신설되는 중앙인사위를어디에 두느냐는 것과 대외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외교통상부로 할 것인지,아니면 대외경제부로 할 것인지 등이 있다. 내무부 위상과 관련해서도 자치부로 축소개편하자는 쪽은 물론 총무처와 합쳐 행정관리부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예산실과 중앙인사위 이관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직속기구화를 제안한 게 일단 1안인만큼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관측이다. 심의위원인 국민회의박상천(朴相千)총무는"차기대통령은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당선자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대통령직속화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련측 심의위원인 정상천(鄭相千)부총재는"차기정부는 공동정권인데다 내각제로 가는 과도기인 만큼 이같은 정신을 살려 두 기구 모두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 2안측 입장이다. 이같이 입장이 맞서게 된 이면에는 자민련측이 맡기로한 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도 자리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는 예산기능을 재경부(현재의 재경원)에 계속 존치시켜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신 재경부는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등만 맡고 구체적인 부분의 항목 조정은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자는 것이다.

통상행정을 맡을 부처에 대해서도 1안은 외무부를 확대 개편, 외교통상부를 설치한뒤 이곳으로 기존의 재경원, 통상산업부 등에 소속돼 있던 관련업무를 일원화시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2안은 재경원, 외무부, 통산부의 통상기능과 대외경제업무를 통합,대외경제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내무부 위상과 관련해선 내무부를 자치부로 축소 개편, 지방자치제 조정기능을 맡기자는 게 1안인 반면 2안은 총무처와 합쳐 행정관리부로 하자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