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등 대규모 투자수반업종 수급전망자료 작성 법제화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수급전망 자료는 관련업계에도 의견표명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돼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 수립, 업계의 자율적인 투자계획 조정, 금융계의 기업대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현대제철소 진입을 둘러싼 철강 수급전망 논란과 같은 시비의 소지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19일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금융권의 대출여부 결정에는 각 업종의 수급전망이 기초적인 자료가 되지만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유리한 측면만 강조한 전망자료를 제시해 혼선이 빚어져 왔다"며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을 부여하는 객관적인 수급전망 자료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주요산업에 대한 정부의수급전망 자료 작성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