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제도 전면 손질

자격등급 5단계로 줄이고 종목도 축소

노동부는 현재 8등급인 국가기술 자격등급을 5등급으로 줄이고 자격종목을 7백37개에서 5백88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오는 3월초 공포예정.

기술자격등급은 현재의 기술사, 기사 1.2급, 기능장, 다기능기술자, 기능사 1.2급, 기능사보 등 8등급에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등급으로 축소된다. 기사 1급은 기사로 명칭이변경되고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 등 중간등급은 산업기사로 통합된다.또 전기기사 1급과 전기공사기사 1급이 전기기사로 통합되는 등 유사 자격종목 44개가 21개로 통합된다. 수요가 증가한 교통기사 2급 등 24개 종목이 신설된다. 생산기사 2급과 유독물취급기능사,기능사보 1백8개 종목 등 모두 1백10개 종목은 폐지된다.

종전의 의장기사가 실내건축기사로 변경되는 등 44개 종목은 명칭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