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최대 1백30억 보증

금융.외환시장 경색으로 은행들의 대출 창구가 꽁꽁 얼어붙은 요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볼만하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이들 기관이실시중인 부동산담보부 보증과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은 획기적인 보증제도로 평가되고있다.

▨부동산담보부 보증

부동산 경기침체와 IMF의 BIS 자기자본비율 충족요구로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극도로 꺼리고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BIS 산출때 위험가중치가 50%%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면 신보나 기보같은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10%%로 매우 낮다.부동산담보부 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신규로 담보대출을받고자 할때 신보와 기보가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담보대출이라도 BIS 위험가중치가 10%%로 떨어지게 돼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할수있다.

부동산담보부 보증의 보증료는 현행 신보와 기보의 보증요율(대출금의 연 1.0%%)보다 0.2%%포인트 낮은 0.8%%다. 또 보증요율만큼 은행이 대출이자를 삭감해주도록 하고있어 기업에게는 보증료 부담이 없다는것도 장점이다.

▨수출환어음 담보 대출보증

달러부족에 따른 은행권의 네고(수출환어음 매입) 기피로 수출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물품을 수출한 기업이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받고자 할때 신보와 기보가 보증서를 끊어주는 제도다. 보증서 발급 대상은 신용장(L/C base) 및D/A. D/P방식에 의해 발행한 수출환 어음이다.

보증요율은 0.5%%로 기존의 신용보증요율보다 0.5%%포인트 낮으며,신보와 은행이 업무위임계약을 맺어(위탁보증제도) 기업이 수출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신속히 받을수 있다.

▨무역금융이나 기초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지급보증

수출용 원자재 구매를 위한 국내외 지급보증 및 생산관련 즉 무역금융에 따른 대출을 받고자 할때 이용할수 있다. 또 원면,원당,밀가루,설탕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보증을 받을수 있다. 보증요율은 1%%이다.

▨이들 제도로 기대되는 효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신보 등의 보증여력은 이론적으로 50조원까지 확대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이들 세 제도의 보증한도는 일반한도와 특별한도가 각각 15억원,수출입 특별보증 1백억원 등 총 1백30억원. 즉 한 기업이 최대 1백30억원까지 보증서를 끊어갈수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