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과외비 10조원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1년간 지출하는 과외비가 무려 10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 1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의 규모가 약 3조원 정도이고 보면 과외공부에 사회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큰지는 쉽게 짐작이 간다.

그런데 참 한심한 것은 이렇게 많은 과외비가 대부분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소양을 개발하고, 아울러 각자의 소질을 사회적으로 제 몫을 하는 전문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외는 교육의 그 어느 목적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외는 교육을망치는 요인이고, '망국적'이라 지탄받을 만틈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가로막는 불생산적 요인이다.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매년 10조원을 투입해 스스로 그런 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따라서 이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교육을 위해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실로 시급한 일이다.이 점을 인식해 새 정부도 과외비 문제를 교육개혁의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제의 해결은 역대 정권의 실패가 말하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한가지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제는 교육 및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교육관도 개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과외 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들도 한국의 교육을 망친 주범 중의 하나다. 학부모들이교육의 근본을 해치면서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에 넣고 말겠다고 나오면아무리 교육제도를 개혁해도 과외는 근절될 수 없고 학교 교육은 정상화되지 못한다. 교육을 명예나 부, 권력 등등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교육관이 바로잡아지지않는 한 교육개혁은 언제나 요원하다.

(이윤갑 계명대교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