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당선자 인수위 지시

"경제청문회 실시전 감사원 특감 우선"

외환위기 등 경제문제에 대한 사실규명에 경제청문회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실시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20일 특별감사의 시기와 방법을 감사원과 검토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경제청문회는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언급까지 종합해 보면 감사원 감사가 선행된 후 경제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물론 경제청문회는 아직 시기와 방법 모두 확정된 것이 없다. 개최여부만 정해졌을뿐 나머지는 논의중이다. 김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전문기관인 감사원과 협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당부했다.

이날 김당선자는 김정길(金正吉)정무분과위간사로부터 "아직 감사원이 경제위기와관련한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시기와 방법 등에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인수위는 경제청문회 실시건과 관련, 시기를 지방선거 직전으로 잡을 경우 정치논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아예 취임전 실시안을 검토해보자는제의를 했다. 김당선자가 이에 대해 선(先)감사원 감사를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 뿐만아니라 청문회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집단의'노하우'를 전수받으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청문회가 대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장으로 전락해 버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김당선자의 경제위기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김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계화 추세에 맞지않는 음력설의 불합리성을 강조했고 법정공휴일 수도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김당선자는 또 공무원 감축문제에 있어서도 기구축소와 함께 인원감축이 수반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