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내무委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경위를 통과한 외채의 국가지급보증동의안 등을통과시키고 임시국회를 마감했다.

이에 앞서 20일 열린 환경노동위와 재경위 등에서는 대선이후 뒤바뀐 여야의 모습을 실감케 했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실업대책과 외채의 고금리 등에 대해 집중추궁,새로운 야당의 역할찾기에 나서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받았다.

○…'거야(巨野)'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 환경노동위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이긍규(李肯珪·자민련)위원장과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 방용석(方鏞錫)의원등만 참석한 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대부분 참석, 뒤바뀐 여야의 입장을 대변했다.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부터 한나라당은 공세에 나섰다. 노동부가 올해 실업자를 1백만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총 4조5천억원의 재원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실업대책을 보고하자 한나라당 이강희(李康熙), 김문수(金文洙)의원 등은 "실업자가 3백만명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이어 국민회의가 지난 96년말 노동법파동 당시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대한사실을 들고 나섰다. 권철현(權哲賢)의원은 "96년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리해고도입에 반대했던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에 국민회의 김성곤의원이 "당시는 사정이 급박하지 않았고 노사개혁위원회의 안을 무시하고 의사절차를 파행적으로 운영한 구신한국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맞받았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재경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국민회의 방용석의원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재경위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이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중대한 실업문제를 다루는 것은 환경노동위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내무위는 5월지방선거에 나설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퇴 시한문제를 다루기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공직자의 사퇴시한 연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여야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바람에 이 문제는 2월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나라당 황학수(黃鶴洙)의원 등은 2월6일로 다가온 사퇴시한에 앞서 조속한 공직자선거법개정을 주장했으나 적극적으로 총대를 메는 의원은 없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사퇴시한 연장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의원들이 2월6일이 지나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헌법소원을 자초할 수 있다는지적까지 제기되는 등 내무위에서도 반대가 많아 이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