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수확보 진통

비상경제대책위가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세수확보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지난 20일최종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틀뒤인 22일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재정경제원측과 회의를 다시 갖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가 확보해야 할 재원은 3조원가량이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중간예납금 상향조정과 농.임업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등 앞서 재경원이 보고한 세제 개편안을 농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모두 백지화시킴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된 8천억여원과 노(勞)사(使)정(政)위원회가 실업대책 차원에서 요구하게 될 재원을 합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경원측은 "우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세수확보 방안은 더 이상 없다"는 등난색을 표하며 21일 회의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비대위측이 현재 거론하고 있는 세수확보 방안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상, 추가 세출 삭감, 적자재정 등 세 가지다.

세율인상과 관련해선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11%%로 상향조정해 2조1천억원의 세수를 추가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세율인상은 현재의 물가고를 더욱 부채질, 여론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 게다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은 지난 대선 기간중 부가세를 5%%인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세출예산에 손을 대는 것도 이미 10조원정도를 줄이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삭감한다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아예 예산을 적자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측 요구에 위배돼 추가 협상을 벌여야 하는 사안이다. IMF는 실업대책을 위한 적자재정편성은 양해했지만 다른 용도까지 포함한 일반회계에서의 적자재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자재정 역시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셋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문제는 결국 정치적 해법, 궁극적으론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