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다시 원점으로

건설구간.大邱지하화등 차기정권서 본격재검토

경부고속철도의 운명은 결국 다음 정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사비와 공기의 문제로 서울-대구안이 유력하던 것도 며칠 전까지의 일이다. 그러나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총사업비에서 고의로 4조원이상을 누락시킨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구, 대전 어디까지 공사를 할지 불투명하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다음 정권에서 원천적으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의 김한길대변인은 23일"분명한 입장을정리하기 쉽지 않다"며"새정부 출범이후 별도의 전문팀을 구성해 고속철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경제분과위의 조부영(趙富英)간사도"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대구까지 갈지대전까지 갈지 결론을 내릴 권한도 인수위에는 없다"고 결론을 유보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지금까지 정리된 인수위의 검토의견은 제시하겠다는 것이 조간사의 설명이다.

이러다 보니 인수위내에서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화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배부른 소리'로 치부되고 있다. 악화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다만 원점에서 재거론한다는 점에서 지하화 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사업비 4조원 고의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불가피해지자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설령 대구까지 건설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다.

사업비 누락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지난해 수정계획안의 총사업비 17조원은 약 22조원으로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폭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정계획에 따른 공사비만도 30조원을 가볍게 넘어설 전망이다. 이 경우 경제위기상황과 맞물려 공사 자체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국 고속철도건설은 천안-대전 시험선 구간을 포함해 공사가 상당수준 진척된 서울-대전구간은'울며 겨자먹기'로 공사가 진행되겠지만 나머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새 정권으로 바톤이넘어가게 됐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