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업협정파기 대응, "외교적 도의무시" 공개성토

국회는 23일 일본정부의 어업협정 파기소식을 접하자 농림해양수산위와 통일외무위를 긴급 소집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두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는 정부이양기에 외교적 도의를 무시한 처사라며일본측을 성토하고 정부측에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상임위 결의문에서는 특히 어업협정의 파기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는 등 일본정부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표시했다. 조정제(趙正濟)해양수산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국제관례상 드문 협정을 파기하느냐"며"우리정부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일본이 앞으로 우리 어선을 무더기 나포할 것인데 우리정부도 이에 상응하게 대응할것인지 아니면 자제를 요청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의원도"일본이 외교적 도의를 깨고 협정을 파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는 회의 막바지에 채택한 결의문에서 조업자율규제합의 파기는 물론 사회 모든 면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통일외무위 역시 이날 결의문을 채택해 일본에 대한 정부측의 적절한 대응책을 촉구했지만 공개적으로 일본을 성토하고 나섰던 농림해양수산위의 분위기와는 다소 달랐다. 우선 비공개 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측과 향후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후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쳤다.

박관용(朴寬用)위원장은"간담회에서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되고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일본측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통일외무위도 이날 일본측 태도에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우리어선의 조업 자율규제 무기한 중단,주일대사 소환 등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