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 일방파기, 일본 강경파 '수산족(水産族)'이 주도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파기결정의 이면에 정치적인 상황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수산업계와 자민당내 이른바 '수산족(族)' 의원들의 요청을 받은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농수산상과 사토 고고(佐藤孝行) 전 총무청장관이 이를 주도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이들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총리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會根康弘) 전총리가 이끌고 있는 나카소네파에 속해 있으면서 국내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하시모토총리 내각에 조속한 협정 파기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시마무라 농수산상은 23일 협정파기를 결정한 각의가 끝난 후 "일본주변수역에서 한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이 계속되고 있어 일본 어민의 불만은 정점에 달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이를 그냥두고교섭을 계속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협정파기전에 "어업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잠정수역의 범위로 동경 1백36도를 일본측이 받아들일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내의 강경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는 문부상을 지낸 뒤 지난해 입각했는데 그동안 일제의 침략행위를부정하는 등 망언을 자주해 주변국의 반발을 사온 인물이었다.

자민당의 입장으로는 일본의 정치일정상 앞으로 참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수산업계의 표를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한일어업협정 파기후인 23일 열린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일본정부의 처사를 두둔하는 우파의원들의 강성발언도 잇따랐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과거 망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청장관직을 사임했던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일본 정부의 협정파기를 두둔하고 "이번에는 외무성이 잘했다"며 한국측의 반발에도 불구, 파기통고를 관철시킨 정부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외무성내에서 대한(對韓) 강경파로 알려져있는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 아시아국장도파기 경위를 설명하면서 "협정파기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다.

그러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외상은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우호국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보다는 냉정히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자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아사히(朝日) 신문은 사설을통해 '양국 정부는 국내의 어업단체나 강경파 정당단체를 설득하고 교섭을 매듭짓는 지도력을 잃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양국간의 공통이익을 위한 현실적인 협력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쿄 待碗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