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절로 대량실업 억제

노사정위원회는 26일 기업구조 조정과 정리해고 등 IMF체제 탈출을 위한 1백20개 과제중 44개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기초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전날까지 전문위원회가 합의한 고용안정과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의 시안을 심의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합의문에서 먼저 고용안정과 종합적인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 등 노동계측에서 반발하고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합의한 근로시간 조정제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대량실업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리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노동자들이 일을 분담하는 유럽각국의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해 전체근로자 수와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한뒤 해고예상 근로자를 감안해 1인당 노동시간을 축소키로 했다. 또 해고에 앞서 근로시간 조정제를 채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측이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노사정위는 또 물가안정과 관련해 공공요금 분야는 근로자의 실질임금과 직결된다고 보고 '공공요금사전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고 위원회에 노동계와 소비자대표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가동향 관련자료를 노사정위에 보고하게 된다.재벌개혁 부문에서는 30대재벌의 부채비율을 2천년까지 2백%%이하로 개선한다는 문제등에 대해노사정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부당 내부거래의 규제 및 금융의 대출심사기능 강화를 통한 업종전문화를 추진한다는데 포괄적으로 의견접근을 봤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안정기금의 규모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지만 실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전직장에서 일정기간 대납토록 하는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또 정부는 이와 관련해실직자에 대해 의료비, 학자금 등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에 관해서는 노동계는 정리해고 법제화에 반대하며 해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경영계쪽은 인수.합병, 영업도 자산 매각, 업종 전환등 구조조정시 정리해고라는 요건완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