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특진제 폐지

대통령직인수위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적성검사를 폐지하고 각종 행정절차에서 민원인의 인감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주소지 변경시 예비군과 민방위의 대리신고를 허용하는 등 시급한 민생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지정진료제(특진제)라는 이름으로 의료수가 편법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환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온 의료부조리 해소를 위해 특진제를 폐지하고 현금과수표만으로 결제를 받아온 진료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실질적인 효과도 없이 민생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각종 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전이라도 과감한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의료계 부조리중 하나인 특진제에 대해서는 2월 중순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하고 신용카드결제 의무화도 올 상반기중에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외화획득의 방안으로 제주도에 한해 무비자 입국제도를 전면확대, 관광수입을 높이기로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