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위 결의안 채택

일본측의 한일어업협정의 일방파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유종하(柳宗夏)외무장관외에도 25일 사실상 소환된 김태지(金太智)주일대사도참석, 일본측의 입장과 동향을 보고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지난 주 23일 상임위 간담회에서 마련된 결의안을 전체동의를 얻어 채택했다.이 결의안에는 일본측의 일방적 협정 파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측에 대해서는 한일간 자율어업규제 합의의 무기한 중단 등 대일 강경대응책강구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측의일방적 협정폐기 통보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에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일본측에 있음을 경고했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본측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성토하며 상응하는 대응책을 우리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업협정 뿐만 아니라 다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대일감정을 잘 대변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외교차원에서의 신중한 접근도 동시에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조웅규(曺雄奎)의원은"어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한일관계도 함께 고려돼야한다"며 "도저히 지나쳐서는 안될 문제이지만 긴 안목을 갖고 우리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그러나"어업협정을 개정하더라도 잠정수역의 동쪽 한계는 동경 136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김상우(金翔宇)의원도"일본의 감정적 대응에 우리마저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서는안될 일"이라며 "어업협정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우리마저 감정적대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의 아사히신문회견을 예로 들며"발언이 국민감정을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강할 경우 우리의 대응폭을 좁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태지대사는 보고를 통해"일본도 재협상을 바라고 있으나 김영삼대통령 재임중에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사는 이어 "어업협정의 폐기와 자율규제 조치의 중단으로 양국어업관계를 규정해온 틀이 깨진 것"이라며 "그러나 양국이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으며언젠가는 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사는 또 귀임시기와 관련,"본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조기 귀임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