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2일 임시국회 개원

현 정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2주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안건중핵심은 역시 전 산업계의 고용조정(정리해고)도입 및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안이다. 전자는 여야간에 이견이 별로 없는 상태이지만 후자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또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질 사안은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는 공직자의 사퇴시한단축법안과 인사청문회도입법안으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외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수 감축 등 정치구조개혁법안과 재벌개혁법안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는 IMF정국을 맞아 야당이 마냥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어 전체적으로는 순탄하겠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야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선 제압을 위해 한번본때를 보여 주리라는 관측이다.

회기내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리해고제 도입이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야당이 이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별다른 진통이 없을 듯하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는 이번 회기내에 입법화가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을 위한 관련법안만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정부조직 개편문제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기능 강화부분이 특히 논란거리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개편안은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작은정부 실질적으로는 큰대통령'으로 청와대기구 축소라는 당초 약속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실을 원래대로 재경부에, 인사위원회를 총리실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놓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도 간단치 않다. 여당은 법적 제도적 장치미흡을 들어 일단 유보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한나라당은 정부 첫 조각때부터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미 인사청문회관련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초대총리로 내정될 게 확실한 JP때문에 더 꼬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도 야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국회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장기적으로검토하자는 방침이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절충안을 전격 제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