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산업 선정기준 문제있다

IMF시대를 맞아 지역의 수출을 늘리고 성장주도산업을 발굴하기위해서는 지나치게 산업규모에치우쳐있는 현재의 특화산업선정방법을 개선, 장래성장성이나 해외시장잠재력에 초점을 두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대구시의 특화산업지정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 △다른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은 특산물을 생산해 국내에서의 외화가득률이 높은 품목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전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대외무역의존형 품목 △지정기준 연도로부터 과거 2년간 수출신장률이 25%%이상 증가한품목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장래 성장잠재력과 외국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성이 없어 수출만이살길인 IMF시대에는 적정치 못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경북대 이상환교수는 "현재 우리의 특화산업기준에는 문제점이 많은것이 사실이다" 고 전제하고 "현재의 기준은 한국이라는 지리적상황에 비추어보면 타당성이 있는것 같지만 해외시장으로 눈을돌리면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교수는 이같은 특화산업 선정은 수출대상이 되는 표적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상의의 관계자는 "한때 사양산업으로까지 논의됐던 지역섬유업이 현재는 수출에 활기를 띠면서 대구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있다는 사실에서도 특화산업이나 사양산업지정에는 신중해야한다" 는 의견을 보이고있다.

지역경제계는 대구지역업체의 수출을 늘리고 성장주도산업을 발굴하기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분석에 중점을 두는 방법보다는 시장중심적인 관점에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고있다.金順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