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사.공공료인상 '소비자 실질심사' 도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경원은 올해부터 공공요금인상이나 소비자물가 조사시 소비자단체 대표등 민간을 참여시키는 '소비자 실질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30일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Ⅰ분과위 관계자는 "물가조사와 공공요금 인상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물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소비자실질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경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재경원은 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2000년부터 현행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