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긴축해소 고금리 완화 추진

정부는 뉴욕외채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자금지원 조건인고금리 유지를 완화하는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달 1일 방한하는 휴버트 나이스 IMF실무단장을 상대로 내주에 시작될 올해 한국 경제 거시지표 재수정 협의때 통화긴축의 완화를 통해국내 금융시장의 고금리가 해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의 고금리정책 목표가 외국자본의 유입을 유도해 외환시장과환율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뉴욕협상의 타결로 환율이 하향안정될전망이어서 고금리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총통화증가율(M2) 억제목표를 현재의 13~14%% 수준에서 IMF자금지원 이전 수준에 근접한 16~17%%로 높이는 방안을 IMF와 협의, 고금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이 고금리 해소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은 차입금 부담이 큰 국내 기업들이고금리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쇄도산하는 등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이 심대하기때문이다.

더욱이 고금리체제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창업이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이며 자칫 수출기반 마저 무너져 수출확대를 통한 외환공급 확대에도 차질을 빚을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IMF와의 협상에서 고금리의 유지가 우리 경제에 가혹할 뿐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통화긴축의 완화로 고금리를 해소할 수있도록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