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신중 검토할때다

우리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교과목책정.교원임용문제 등등의 교육정책을 다룰 때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안목으로 대해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는 있어왔지만 정부의 교육개혁의 기조(基調)를 지지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사안의 하나인 교원의 정년문제가 피할 수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IMF시대를 맞아 나라의 각분야.각계층을휩쓸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벗어날 수 없게된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심지어 정치권까지 새로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계제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도 똑같은 구조개혁의 틀에 맞춰야 하느냐는 반론도 없지않다. 즉 확실한 신분보장없이 2세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을 교원이 있을수 있겠느냐는지적이다. 사회전체가 흔들리고 앞날을 예측할 수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교육계만은동요없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점은 십분 이해되고도 남는다. 또 지금 논란을 벌일 사안은 교원의 정년문제가 아니라 참교육.열린교육을 위한 교권의 확충에 있다고도 볼 수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차기정권인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 사회 전반의 살을 깎는 아픔에 동참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만하다고 보는 것이다.실제로 학생수 몇 안되는 소규모 초.중등학교에까지 '교감'직책을 반드시 둬야 할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 또 교육계만큼 인사적체가 심각한 곳도 없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정년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1세로 하향조정인데, 이대로만 시행된다면인사적체해소에 따른 교육계의 새로운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교원들은 상당수 정년논의에 불쾌감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지금까지 일부 교육계 인사들을 통해 보아왔듯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나 사명감없이 시간만 때워온교원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새 강의기법 연구도 없이 타성으로 교단에 선 사람도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흘러나왔다. 기타 건강문제등으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예도 찾아보면 적지 않았다.

정년문제 본격 논의와 함께 강조돼야 할 것은 교권의 신장(伸張)이다. 우수인재들이교단을 향할 수 있게 처우개선.사회적 지위향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복안이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