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구조조정 각당 현안별 입장

정치권의 구조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르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지난 주말 비공식 총무회담을 통해 지방선거의 한달 연기에 잠정합의한데 이어 2일 임시국회가개회됨에 따라 총무회담을 갖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제, 정당조직 및 지방의원 정수조정 등의정치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에 착수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 양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쟁점현안들을 조율,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여야는 일단 국회의원 수와 지방의원 수의 감축 등'정치권 거품빼기'라는 총론에는 별다른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무위 등관련 상임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특위구성을 제안해두고있어 특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치권 구조 조정은 국회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제, 정당조직 개편 및 지방의원 정수조정 등으로압축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개편

현재 2백99명(지역구 2백53명, 전국구 46명)인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데 여야는 일단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온국민이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도 국회의원수 감축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1백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중위(金重緯)당지방자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은"당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이 50~1백명줄이자는 의견이었다"며"국회의원 정수를 2백명선으로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아직까지구체적인 국회의원수 감축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국회의원수 조정과 연계돼있다. 지역대표성과 인구등가성 등을 함께 고려하자면 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비용.저효율정치구조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국민신당등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적극주장하고 있다면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은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조직 개편

여야는 중앙당과 지구당 등으로 구성된 정당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것이 가능하느냐에 있다. 중앙당 축소와 지구당 폐지 등의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개념의 지역구 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여야의 정당조직 개편방안은 중앙당 조직의 축소와 지구당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축소하는것으로 압축된다. 지구당 관리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방의원 정수조정

지방의원수를 줄여야 한다는데도 여야는 같은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광역의원은 3분의 1, 기초의원은 2분의 1 수준의 감축, 더 나아가 아예 기초의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회의는 대도시 광역의원에 한해 부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줄여야한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민신당은 지방의원 정수의 절반 감축 및 광역의원을 기초의원중에서 선출하자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