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비자금 소유권 논란

필리핀 마르코스 일가의 스위스 비밀계좌 은닉예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필리핀 대법원이 사망한 전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에대해 독직 및 수뢰혐의로 9년~12년형을 확정선고, 스위스은행에 동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자금(5억4천만달러 추정)이 늦어도 3월께까지 필리핀정부로 반환될수있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 스위스은행은 그동안 이멜다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유죄판결을 받아야 동결해제 조치를 내릴수있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스위스은행 반환금의 소유권과 용도. 마르코스 일가의 예금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마르코스의 독재치하에서 피해를 본 1만여명으로 구성된 인권단체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단체에 과거청산 배상을 위한 합의금으로 1억달러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는 최소 1억5천만달러를 요구하며 라모스 정부에 연일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필리핀 정부는 유입되는 달러를 폭락한 페소화 안정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이다. 외환시장에달러를 매도하거나 달러예금형태로 보유한다는 것. 이에대해 인권단체 일각에선 라모스 현대통령이 5월 대통령선거에 이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며 최소한 5월 대선이후로 스위스예금 이관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 스위스 인권단체와 연대, 스위스은행에 지불연기 압력도 적극 모색중이다. 인권단체 변호사 로드 도밍고는 "정부가 공언하는대로 이행될지는 의심스런 면이 많다"며 "마르코스 재산 환수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현재 하원의원으로 활동중인 이멜다는 보석허가로 풀려나 있는 상태. 이번 대법원 판결이후 15일내에 재심을 청구할수 있으나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실형을 살게 된다.한편 이멜다여사는 1일 마닐라 시내 중심가에서 지지군중대회를 갖고 최근 자신에게 부패혐의로유죄를 확인한 최고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盧鎭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