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공시지가 산정 무산

독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명백히 해두기 위해 독도의 35개 필지중한 곳을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길 것을 검토했으나 1월중에 확정한 전국의 올표준지 공시지가 산정대상 45만필지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건교부는 독도가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우리 영토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이를 산정해 발표할 것을 검토했었다.건교부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상필지를 선정하면서 독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현실적인 실익은 없으면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심화시킨다는 외무부 등의 지적을 받아들여 표준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독도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 42의76번지로 지번이 돼 있고 동도와 서도를비롯, 주변 34개의 섬으로 이뤄진 총 면적 18만6천1백73㎡의 섬으로 표준지 대상에포함되면 오는 28일에 발표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때 처음으로 지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또는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근거로 삼기위해 공시되기 때문에 올해는 조세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유지인 독도를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독도를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대상에 넣더라도 적정한 가격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