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 법제화 난항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일 고용조정(정리해고)과 근로자파견제 등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초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고용조정,근로자 파견제, '고용안정재원' 규모 등을 놓고 집중 교섭을 벌였으나 노사정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노동계는 고용조정과 파견제 등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않은 반면 정부와 재계측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당초 올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던 4조4천억원외에 추가로예산을 확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0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구체적 내역을 노동계가 산정, 위원회측에 제출해줄 것을 요구해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국민회의측은 3일까지 핵심쟁점에 대해 노사정 3자간 절충을 시도한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김대중당선자의 의중을 반영한 국민회의 방안을정부안의 형태로 제출,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오후 산별연맹대표자회의와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각각 열어 국민회의측의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회의결과가 주목된다.

위원회는 또 △올 물가상승률 9%%선 억제 △실직자 생활안정기금 1조원 이상 확보(98년중)에 합의하고, △부실경영시 재벌 회장실및 기조실의 처벌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99년 결합재무제표 도입 △사외이사및 사외감사제 도입 △대표소송권(0.01%%)및 장부열람권(0.03%%) 요건 완화 등 비상경제대책위가 마련중인 재벌개혁방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