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쥐어짜기 징수

대구 각 구·군청이 이달부터 금융자산 조회 및 신용제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무차별적인 체납세 징수에 나서 IMF에 찌들린 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을 감안, 강력한 체납세 징수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있으나 최근 부도·감원·감봉등 IMF한파에 찌들린 시민들은 서민가계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집행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대구시내 구·군청은 이달들어 전직원에게 지방세 체납자 각 3~4명씩 책임할당,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조회해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압류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연 3회 이상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체납자 은행신용제한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체납자의 각종 인·허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거나 불허하고, 체납자의 전화가입 보증금도 압류할 방침이다.

구·군청 대부분은 체납세 정리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이같은 당국의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 불안속에 봉급이나 전화가입권 압류, 금융자산 조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발급 등 구청과 동사무소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체납여부를 확인키로 해 민원인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구청 관계자는 "상습체납자로 인해 성실한 세금 납부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체납세가 갈수록늘어나 세수확보차원에서 이같은 강력 징수방법을 동원하게 한다"고 주장했다.〈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