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고금리사채 상호금융 대체

인수위 추진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농어촌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농어민들의고금리 사채를 금리가 낮은 농·수·축협의 상호금융으로 대체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수위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인해 농가의 경영비가 상승,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히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김대중대통령당선자에게도 3일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농어가부채대책'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건실한 농가의 단기자금 해소를 위해 올해 농·축산업 경영자금을 4조8천2백억원으로 당초보다 4천억원을 증액, 지원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정부재원 조달금리가 4~5%% 상승해 농가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3천억원이상 농어가의 추가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자금등 정책자금 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부동산·수출환어음 담보부 보증을 업체당 30억원에서 1백억원까지 대폭 늘리는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신용보증지원조치를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공급규모가 작년 12조원에서 50조원으로 크게늘어남에 따라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각종 신용보증지원조치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