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또 진통

2월 임시국회가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4일'추가경정 감액예산 편성안'심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의사일정도 제대로 확정짓지 못했다.

그래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된 끝에 자동 유회됐고 여야 3당총무들이 서너차례협상에 나섰으나 한나라당이'추경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절충에 실패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경제개혁입법 등 현안이 쌓여있는 가운데도 국회가 빗장을 걸게된 것은 추경예산안의 심의 시기때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제통화기금(IMF)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위해서는 추경안처리가 한시가 급하다"며 조속한 추경안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3당 총무-정책위의장연석회담에서 여권은 임창렬(林昌烈)부총리까지 참석시켜 "추경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재정긴축의지를 가시화하지 않을 경우 IMF가 약속한 20억달러의 추가지원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한나라당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상득(李相得)총무는"앞으로 20여일후면 자리를 내줄 현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을어떻게 국회에서 처리하겠느냐"며 "차기정부가 구성된 뒤에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경안 심의문제가 이처럼 꼬이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부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마당에 예산 삭감 등 추경안을 심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적지않다.

여야의 신경전은 성명전으로도 이어졌다. 국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정부의 구조개혁의지 약화로 비쳐져 대외신뢰도 회복에 큰 애로가 될 수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이후에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안 편성이 상당기간 연기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2월중 추경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장광근(張光根)부대변인의 성명을통해 "방만하고 정확치 못한 예산편성의 책임을 현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는 5일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일단 총리의 추경안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기로 하는 등의 의사일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