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추경예산 대폭 감축 의미

올해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한마디로 초긴축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으로의 진입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에 따라 부처별예산의 재조정 과정에서 재경원이 해당 부처를 설득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정부가 이처럼 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외환위기에 뒤이은 경기불황의 여파로세수가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전망치보다 2배에 가까운 6조8천억원이 줄어들게 된데다금융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3조6천억원의 추가 세출소요가 발생했고 여기에다 환차손에 따른 증액소요 2조원까지 겹쳐 모두12조4천억원의 추가재원 소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재원소요를 보전하기 위해 우선 세출에서 공무원 인건비 동결과 행정경비 절감을 통해 절감하기로 한 1조원 이외에 사업비에서 7조4천억원을 삭감, 모두 8조4천억원이라는 유례없는 대규모 감축을 단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은 교통세 등 이미 유류관련세와 이자소득세의 인상 등을 통해 3조7천억원을 확보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부가세 면세축소 등을 통해 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충당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재정규모의 축소로 조세부담률이 21.4%%에서 21.3%%로 낮아지게 됐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세출에서 8조7천억원, 특히 사업비에서 7조4천억원을 삭감하다보니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우선투자 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 SOC)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성역시되어 왔던 방위비도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우루과이라운드(UR)에 따른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추진돼왔던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사업인 GNP 5%% 확보 교육투자사업도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정부는 밝혔다.그러나 SOC투자의 경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신규사업과 사업초기단계에 있는 중장기 투자사업은 사업개시 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투자소요를 줄이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대구 이남 구간을 유보하기로 했고 성서-옥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신규 7개 구간의 건설도 착공을 연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기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말에 개항이 가능하도록 당초 예산을 유지했다.또 전반적인 삭감 기조속에서도 성장률 저하에 따라 최대 1백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지급과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천억원, 고용보험기금 및 직업훈련촉진기금 1조3천억원, 무기명장기채 발행 및 차관자금의 전용 2조원 등 모두 3조4천억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

그러나 올해 예산의 전반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봉급을 삭감이 아니라 동결하는데 그친것은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대량해고와 급여의 대폭 삭감으로 덩치를 줄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만 고통분담에서예외로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봉급의 삭감 문제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