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독의회 흡연규제법 부결

독일의회가 5일 예상밖의 큰 표차로 비흡연자 보호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흡연자 천국'이라는 독일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하원은 집권 기민/기사연합(CDU/CSU), 자민당(FDP)과 야당인 사민당(SPD)이 공동발의한 흡연규제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백56, 반대 3백36, 기권 34의 비교적 큰 표차로 법안을부결시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호르스트 제호퍼 보건장관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애연가로 알려진 제호퍼 장관은 투표전 연설에서 "법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또다시 법의 굴레를 씌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에 따르면 작업장과 공공건물, 대중교통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고 1백마르크(한화 약 9만원), 또 기업과 관공서들이 흡연·비흡연지역 구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마르크의벌금을 물게 된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