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뉴스-운전면허 적성검사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는 7일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14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이날 확정된 '국민불편해소방안'은 현행 5년마다 받도록 돼있는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제도를 폐지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토록 했다.

국민불편해소방안은 또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령위반자에 한해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전역자의 예비군대원 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