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단계통합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새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통합될 전망이다.이와관련해 지금까지 논란중인 의료보험의 통합일원화 작업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주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정신에 따라 4대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우선 통합작업이 불가피하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주 고용안정·실업대책과 함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복지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통합한뒤 4대 사회보험을 완전 통폐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청이나 사회보험관리공단 조직의신설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와 새정부측의 4대보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역조합과 직장조합, 공무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 조직의 통폐합 일원화 작업도 앞당겨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2백27개 지역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보공단을 통합하기 위해 통과시킨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준비를 하도록 복지부에 지시한뒤 새정부에서의료보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