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공방 국회진통-상임위 정회소동

국회가 여야간의 힘겨루기로 연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관련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과 고용조정 관련법의 법제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의 공방으로 수차례 정회소동을 빚는 등 마찰음이 계속됐다.

▨환경노동위

전날 여야간의 신경전으로 회의를 열어 보지도 못하고 산회했던 환경노동위는 이날도 노동부의현안보고와 고용조정 관련법의 법제화문제를 놓고 정회를 거듭하는 등 여야공방이 이어졌다.환경노동위 공방은 이기호(李起浩)노동부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마자 한나라당의원들의 공세가이어지면서 시작됐다. 먼저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합의안을 거부키로 하는등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는 만큼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밝히라"면서 "차제에 노사정위가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구성됐는지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이장관이 "보고를 받지못해 잘 모르겠다"며 야당의원들을 자극했으며 장관의 무책임성을 따지는 야당의원들과 수세에 몰린 이장관을 엄호하는 국민회의 자민련의원들간의 설전으로 한차례정회소동이 빚어졌다.

이어 20여분만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간의 공방은 계속됐다. 야당의원들은 고용조정 관련법과관련해 "14일뒤면 물러날 현정부가 제안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라"고요구했으며 조성준(趙誠俊), 방용석(方鏞錫)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자꾸 엉뚱한 문제를 거론해 회의를 파행시키지 말라"고 맞서 회의가 또다시 정회됐다.

이같은 파행으로 점심식사후 열린 여야 간사회의에서도 의사일정을 놓고 논란을 빚었으며 오후늦게야 법안심의를 위해 회의가 속개됐지만 여야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행정위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행정위에서도 여야간의힘겨루기는 치열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현욱(姜賢旭), 이해봉(李海鳳)의원 등은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외교·안보·국방에만 전념하겠다던 당선자가 공약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집중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이에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둔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인사위 역시 인사에 대한 적법성만 심사하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