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시장 한나라의원초청 간담회

대구시는 11일 오전 8시 서울 전경련 회관으로 지역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10명을 초청, 최근의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치권 차원에서 협력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외자 3억달러 상환 문제, 지하철 및 도로 등 건설 사업 위축 문제, 지역 경제계 지원 문제 등에 초점이 두어졌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최근의 경제 상황으로 악화된 대구 발전 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는 중앙정부의획기적 태도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그러나 특혜적인 것이 아니라애정 어린 적극성만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구시는 판단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로 기일이 닥친 미국차관 3억달러 상환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브리지론' 형태로 1억달러를 외환은행에 대출토록 해 줄 경우 긴박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다른 방안도 강구 중이나 불투명, 중앙정부가 차관 수탁자인 외환은행에 최소 6개월 최장 1년 기한의 단기 대출을 해 줄 경우 추후 또다른 외자 도입을 통해 갚는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별다른 부담 없이 중앙정부의 적극성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근의 중앙정부 추경으로 첫해 예산 3백억원 전액 삭감이 결정된 구마고속도 성서IC~옥포JC 구간(9km) 10차 확장 문제도 마찬가지 경우로 지목됐다. 이 구간이 4차로로 방치되면 서대구IC~성서IC 구간(3.4km) 노선이 내년 중반 10차로로 확장 완료된다 해도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 중앙정부가 이 점을 주의해 준다면 투자 우선순위의 조그만 조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 경우, 올해 중앙정부가 각 도시 공통으로 건설비의 15%씩을 삭감토록 했으나 이는도시별 공정 차이를 무시한 결과라고 대구시는 보고 있다. 이제 착수 단계인 광주·대전과 달리대구는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척, 공사비를 15% 일률 삭감할 경우 세수 급감으로 인한 자체 재정문제까지 겹쳐 2002년 개통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차 순환도로 구마국도(유천교지점)~구안국도(연호동지점) 50km 구간 건설에도 엄청난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나, 이것 역시 발상을 바꾸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종류로대구시는 보고 있다. 국도 5호선이 대구시내를 통과하고 있어, 그 대체 우회도로를 중앙정부가 건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면 4차 순환도로 이 구간 건설은 자연히 중앙정부 몫이 된다는것이다.

〈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