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地選用 '선심空約사업'남발

IMF 관리체제로 인한 예산 축소 움직임속에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을 잇따라 발표, 선거홍보용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내무부는'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세수 감소로 인해 국·시비보조금 및 자치구조정교부금이 대폭 축소될 방침이며, 이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연장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수성구청은 지난 10일 간부 2백여명을 상대로 한 98년 업무추진지침 교육에서 지난해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운 주요시책추진지침서를 배포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수목을 수십억원을 들여 희귀목과 품위있는 나무로 교체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서구청은 '98 우리구정'이란 홍보물을 통해 예산규모와 교부금 등이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수백억원을 들여 도로 및 하수도 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동구청 역시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각종 시설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홍보하는 한편50억원 규모의 문화체육회관 신축, 약 2백억원 규모의 도로 및 하수도 신설 계획을 내놓았다.각 구·군청은 예산 50%% 이상을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시 지원이 필수적이다.

구청 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하는 대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른바 '꿈의 도시'가 구현될 것"이라며 "추경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 분명한데도 사업계획은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돼 상당 부분 공약(空約)성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