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추진 1백대과제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조세 및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수입의 감소규모에대해서도 국회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조세감면의 일몰제 확대와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토지초과이득세와 균등할 주민세 등 세수기여도가 낮고 징수비용이 높은 세목은 폐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정확, 허위보고에 대한 제제를 강화토록 했다.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가 추진할 각 분야별 1백대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인수위는 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교육, 투자사업 등 모든 투자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정부회계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02년까지 6천5백억원을 투입,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인력44만명을 공급하고,2002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 6조1천억원을 투자,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또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매년 50만-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책사업추진상황 점검반'을 설치 운용토록 했다.통일·외교·국방분야의 과제로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해 속초-나진-훈춘간 카페리 항로 개설,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자유관광지대 개발 등을 추진하고, 북한의 라디오와 TV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북한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 불요불급한 부대는 폐지하는 등 군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전역후 1-4년차는 동원예비군, 5-8년차는 향토방위예비군으로 복무토록 하는 등 적정규모의 예비군을 유지토록 했다.

교육분야에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불법과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수능시험의 교과서수준 출제, 시험과목 축소, 대학 정원자율화 확대, 다양한 복수전공기회 확대 등을 각각 추진토록했다.

인수위는 인권보장 및 사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인권문제를 총괄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및 인권법 제정을 검토하고,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강화, 참여권 보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키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제정 △주민감사청구제및 주민소환제 도입 △읍·면·동의 기능을 지역복지센터등으로 전환하는등의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조직축소 △정책실명제 도입등도 적극 검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