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市-업계 야합

대구 시내버스 요금은 과연 재조정될 수 있을까?

지난 9일부터 오른 요금을 둘러싼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그 결과와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경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 버스요금검증위원회 시민대표인 YMCA·경실련·흥사단·YWCA·소비자연맹 등5개 단체가 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반대투쟁에 나선지 3일만에 40여개 시민단체가 이에 동참을선언하고 나선 것.

시민단체들은"대구시가 전국최고로 버스요금을 올려주면서 권한없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요금인상 철회 및 항의운동을 벌여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14일부터 '불법요금인상 철회 및 시민항의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시민규탄대회를 잇달아 가질 계획. 아울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와 감사원 고발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의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대구시는 시내버스 문제에 관한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라는 칭찬을 받아왔다. 수입금 투명성 확보, 버스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 등의 문제를 시·버스조합·노조·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가한 검증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해왔기 때문.하지만 지난 7일 요금결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민단체들은 그야말로'소박'을 맞은 꼴이 됐다. 대구시는 당초 20원 할인제를 시행키로 해놓고 토론회 자리에서 느닷없이 절충안으로 10원 할인제로 결정했다. 검증위에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는"10원 할인제는 20원 할인제 안 이전에 버스조합과 대구시 간에 막후 합의됐던 것"이라며"업계 고통분담은 뒷전으로 한채 시민에게만 유가인상의 부담을 전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전에는 30원 차이 났던 대구와 서울의 일반버스 요금이 이번 조치로 꼭 같아졌고 심지어 학생 요금은 더 비싸졌다"는 점 때문에 "대구에만 기름값이 더 올랐느냐"는 비난까지 불가피하게 된 것. 그 결과 시민단체들은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린셈이 됐다는 것.

이같은 주장은 버스업계 대표들도 인정하고 있다. 요금결정 이후 일부 업체 대표들은"원래 합의대로 하려면 뭣하러 운행중단까지 준비했나"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던 것.

이렇게 볼때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시민-업계의 공평한 고통분담을 위해 10원씩 양보하라는 절충안을 내놓은 문희갑시장은 실무자들과 버스조합 간의 교감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골치아프고 민감한 문제는 가급적 문시장에게 보고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 버스조합과의 사전합의 내용이 문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스요금 문제 외에도 시청의 이 대화 구조 자체가 또다른 문제점으로 부상하는 것도 불가피할 전망.

어쨌든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은 대구시와 문시장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법적인단계까지 이를 경우 장기화되는 것은 물론 각종 감사에 시달려야 할 판인데다 한번 결정한 행정처분을 번복하거나 재결정하기도 모양이 나지 않는 일이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