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백서' 남기고 활동마감

지난해 12월26일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리고새로이 진용을 갖추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백서를 넘겼다.인수위는 이날 백서에서 오는 9, 10월께 주석직을 승계하는 김정일(金正日)북한정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 필요성을 지적했고 대통령선거일과 대통령취임식 사이의 기간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통상업무의 확대로 인한 재외공관의 통상활동 지원거점화 방안, 안보분야에서 무기체계의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내달 초순 발간될 국정분야별 백서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교통세의 단계적 인상, 용지보상 전문기관 설립, 인천국제공항2000년 건설완료와 2001년 개항, 경부고속철도 신규발주 잠정유보, 계열사 정리와 민영화 그리고부동산 매각 등 포철의 구조조정.

▨통일외교: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폐지와 통일관계장관회의로 일원화,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기능의 연계성 강화,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재대로 허용, 남북간 대화 적극 모색, 대북경수로 사업의 미국 일본 의무분담과 국민적 합의도출.

▨정무분야:비서실의 사간(司諫)기능 강화, 대도시 행정구 존폐 검토와 중첩조직의 제거를 통한 지방조직의 경량화 추진,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심의위 구성,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복지센터로전환하고 단순 민원중계 기능은 존속.

▨사회문화:공청회를 거쳐 등급외 영화 전용관 허용 여부 검토,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대비6%% 달성을 위해 교육세율 인상 및 적용시한 연장,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확대,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