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지방이관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대구 경주 부여 광주등 지방의 9개 국립박물관을 9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안이 나오자 문화계 일각에서는 반대논리를 펴는등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위의 시안중 '중요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조항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와 한국고고학회 등 문화재 전문가단체들은 '문화재 보호.육성정책에 역행하는 반문화적 결정'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문화재 관리를 지방에 이양하면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동안 고속철도 경주 통과 문제나 경마장 건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불거졌듯이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의 보존보다 개발을 원하는 경향이 없지않았다. 지역의 숙원사업때문에 보존보다 개발이 앞서왔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방만의 일이 아니며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수 있다. 따라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만 하면 문화재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개발과 문화재 훼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집행에달린 것이지 관리주체가 지방이냐 중앙이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같은 주장은 문화의중앙집중화, 중앙집권화 논리에 다름아니다.

박물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경우 개발이익이 우선되고 보존은 뒷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기우라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현재 수준의 유물전시나 발굴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예산과 전문인력을지방으로 넘겨주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우려들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은 유보돼야만 하는 것일까.지역의 문화재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주민들이 중앙정부보다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알뜰히 보존하고 발굴할 수 있는것이다.

지방박물관에도 우선 전문인력부터 확충하는 방향이 모색돼야 하리라고 본다.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뒷받침 등 정책적 배려만 충분히 따른다면 박물관의 지방 이관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문화의 분산과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와 부합하는 지방화시대에 한걸음 나아간 문화정책이야말로지방문화가 중앙집권으로부터 벗어나 꽃피우는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