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의회 '추경안' 격돌

대구시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또한번 격돌할조짐이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제69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보강)를 구성, 대구시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의 쟁점은 역시 양키본드 3억달러 조기상환에따른 외채 3억달러 추가 도입과 의무사부지 매각문제.

대구시는 지난 21일 일반회계를 당초예산 1조4천1백19억원보다 24.9%%(3천5백16억원) 늘어난 1조7천6백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이희태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은 "양키본드 3억달러를 조기 상환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차관 3억달러(3천9백억원)와 지난해 매각대금 미납으로 재매각하는 구 의무사부지 매각수입 1천9백25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천3백9억원(16.4%%)이나 줄어든 1조1천1천8백10억원"이라 주장했다.

문희갑 대구시장도 2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상못한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해 97년 차관자금 3억달러 조기상환, 구 의무사부지 매각대금 미납 등으로 재정여건이 바뀌어 이미 편성된 예산을 조기 조정하여 각종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것"이라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98년도 당초 예산에서 대구시가 추진하려던 2억달러의외자 도입을 승인해주지 않았던만큼 이번 3억달러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있다.또 올해 추경예산만큼은 7월에 구성될 차기의회에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반대론도 만만찮다. 3억달러 도입은 이미 시의회가 승인해준 것이며 예산에 편성돼 사업이추진중이다. 상당수는 보상이 시작되고 공사를 발주한 사업도 있는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보강(徐甫康.달성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재정이 파탄난다면 시의회도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공동책임론이다. 서위원장은 "집행부의 안을 토대로 투명성이 비치는 심사를 하겠다"고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24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특위를 거쳐 3월4일 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