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부터 김대중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사이에 군 통수권의 공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취임식은 하나의 행사일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신임 김대통령은 25일 0시부터 법적인 업무가 개시되고 동시에 군정권, 군령권 등 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은 일산 자택이나 삼청동 안가, 청와대 등 어디서든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관해 각종 통신체계가 종합된 '핫라인'을 통해 상황보고를 받게 된다.
필요하면 국방장관 등을 통해 각종 지시나 지침도 내릴 수 있다.
물론 24일 자정까지는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상도동에 있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등 군 통수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인수위측과 군 당국은 당초 25일 0시에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신임 대통령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는 '상징적' 군통수권 이양 행사를 검토했으나 군통수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지적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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