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당선자 임기 25일 0시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시점부터 김대중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10시사이에 군 통수권의 공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취임식은 하나의 행사일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신임 김대통령은 25일 0시부터 법적인 업무가 개시되고 동시에 군정권, 군령권 등 군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은 일산 자택이나 삼청동 안가, 청와대 등 어디서든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관해 각종 통신체계가 종합된 '핫라인'을 통해 상황보고를 받게 된다.

필요하면 국방장관 등을 통해 각종 지시나 지침도 내릴 수 있다.

물론 24일 자정까지는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상도동에 있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등 군 통수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인수위측과 군 당국은 당초 25일 0시에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신임 대통령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는 '상징적' 군통수권 이양 행사를 검토했으나 군통수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지적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