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금융당국 해묵은 갈등

IBRD보고서

한국의 외환위기는 정부가 위기를 감지하고도 총체적인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초래됐다고 분석한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가 나왔다.

IBRD는 24일 입수된 '한국 위기의 교훈'이라는 내부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97년초부터 잇따라 발생한 재벌의 연쇄부도, 취약한 금융산업, 감독기능의 미흡,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등으로 자국의외환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 및 단기채무의 상환일정 조정 등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조치에 주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본격적인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장 큰 이유로 은행감독권을 둘러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해묵은 싸움 등 정부내2대 금융당국간의 갈등을 꼽았다.

또 기업의 연쇄부도로 은행과 종합금융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지연시킨 것이 잘못이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작년 10월말과 11월초 외환위기가 가시화됐을 때도 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등 막판대응마저 늦어져 보유외환을 1백억달러나 축내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