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변호사 업계 "긴장", '수임비리'1명포함...윤리위 4~5명 조사

대법원의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변호사 수임 비리 수사에 들어가자 지역변호사 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사건수임과 관련, 검찰에 수사의뢰한 변호사 8명중에는대구지역의 이모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는 6~7명의 변호사가 윤리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됐으나 1명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나머지4~5명은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변호사에 대한 추적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변호사업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있다.국세청은 법원과 보험회사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 수임건수를 확인하고 소송금액이 높은 사건에대해서는 변호사를 수임한 소송 당사자까지 찾아가 실제 지급한 수임료를 확인할 방침이라는 것.이에대해 지역변호사들은 불황과 세금공세는 어쩔수 없다지만 일부 변호사의 잘못된 행태때문에변호사업계가 마치 법조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는것같아 안타깝다고 했다.한 변호사는 "자성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변호사 모두를 매도하는 현재의분위기는 무리가 있다"며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조 비리와 절대 무관하다"고 말했다.대구에는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수입금액이 17억원이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수임 사건이없어 사무실 유지조차 힘겨운 변호사도 적지않다.

〈許容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