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사비리 수사착수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부장검사)는 25일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검사를 지정,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내주중으로 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 지역 서모 변호사등 관련 변호사 4~5명은 고발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발인측인 해당 판사들의 경우 대법원의 공식 징계절차가 끝나고 사표가 수리된 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빨라야 3월말쯤 본격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발된 판사들은 3월1일자로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 등지의 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해 봐야한다"며 "특히 수사편의상 해당 판사들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본격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