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옛날 그리스에서는 참주의 등장을 막기위해 패각추방(Ostracism)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다. 조개껍질이나 질그릇 조각에 이름을 적어내는 일종의 투표제도로 6천표만 넘으면 무조건 10년간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이 좋은 제도도 나중에는 정적숙청수단등으로 사용되어 버렸다. 그래서 요즘은 민주주의 이름으로 나쁜정치를 하는 중우(衆愚)정치의 모델로 인용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로 돼있는 공산주의도 이름만 민주주의이지 표는 당(黨)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유신시절 체육관투표도 사실상 이와 비슷했다. 그런데 요즘와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의 조직이 있어 말썽의 씨앗이 되고 있다. 관치(官治)금융에서 벗어나고저 문민정부가 만든 은행장추천위원회는 문민시대에는 기대와는 달리 관의 입김을 그대로 받더니 요즘은 현 은행장의 입김을 그대로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7개은행장추천중 흑자를 낸 은행은 하나뿐인데도 모두 연임이 인정된게 그 예이다. 물론 연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도 있을수 있지만 요즘 강조되고 있는 책임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모순된 결과가 아닐수 없다. 이중 적자를 낸 충청은행의 경우 3연임을 釉 바람에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못내 다음날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현행 은행장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비상임이사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가능한 현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장은 평소 그와 우호(?)를 돈독히 해두면 자신의 평가는 실적과 관계없이 나올수 있다. 좀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은행장 추천제도의 개선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