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기조

김대중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에 토대를 둔 남북관계의 개선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상호 무력 불사용 △흡수통일 배제 △실천 가능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추진 등3대 원칙을 밝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교환 및 정상회담 개최용의를 표명했다.또 대북경수로 건설, 대북식량지원, 4자회담의 지속적 추진,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 확대 등을 약속했고,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당국간 노력도 촉구했다.

취임사에 나타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문민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의 큰 골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소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대통령은 우선 대북식량지원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이 원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대북식량지원을 국민적 합의 속에서 추진할 것이며, 결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이 원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무리하게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취임사의 행간 의미를 되새겨보면 남북화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가 매우 뚜렷하게 제시돼 있다.

우선 남북간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것과이를 위해 △상호 무력 불사용 △흡수통일 배제 △실천가능한 남북간 화해와 협력추진 등 3대 원칙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또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교류 확대는 민간분야의 왕성한 교류를 통해 남북 상호간 신뢰회복을이루자는 것으로, 앞으로 대북투자 규모제한 철폐, 방북허용 대상확대, 기업의 대북투자 자율 존중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숙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김대통령이 '특사 교환'을 제의한 것은 남북관계개선을 서두르지 않되, 꾸준히 착실하게 다져나가자는 '내실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역대정권이 정권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활용해왔던 '밀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특사'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4자회담을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집단안보의 개념으로 영역을 확정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4자회담을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안전보장의 틀로서 추진하되, 이산가족상봉 문제등 남북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