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金成宰 살해애인 無罪 확정

지난 95년 발생했던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의 전멤버 김성재(金成宰)씨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5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김씨의 애인 김유선(金裕宣·28·무직)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김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의심을 할 여지가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