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요구에 여권 수용

'북풍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정치권의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이 9일 오후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북풍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팽팽하게 맞서왔던여야가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목소리는 총론에 불과하고 각론에선 현저히 다른 입장들이 깔려 있어 국정조사의앞날은 진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간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에서 파행을 거듭, 결국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국정조사에 임하게 된 배경이 다르다.

여권은 역대 정권에서 사실상 피해당사자였던 만큼 진상규명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란 안기부와 구여당이었던 한나라당간의 연계설에 집중적으로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대선중 월북한 오익제(吳益濟)씨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보낸 편지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이미 배후로 지목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의 정치적 음모를 파헤치는 게 최대 목적이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북풍사건수사가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의 방편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적시한 데서도 드러나있다.

이와함께'색깔론'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오익제씨의 월북 과정 및 김대통령과의 사전접촉 여부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당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입장 차는 당장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여권은북풍사건을 대선과 맞물린 공작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정형근의원을 비롯, 북경에서 북한의 안병수(安炳洙)조국평화통일위원장 대리를 만난 정재문(鄭在文)의원 등 한나라당의 관련 인사들을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적 보복이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익제씨 월북사건에 관련된 여권인사는 물론 안기부장과 검찰총장 등 여권 수뇌부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이와는 별도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가 증인채택 공방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정재문, 정형근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없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경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공방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 한나라당은 여야 비율을 11대9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관례상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