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産災 손실 너무 크다

지난해 산업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정부 예산의 10%인 7조7천8백억원으로 드러났다. 이숫자는 96년의 교통사고 손실액(4천8백30억원)과 풍수해 손실액(4천8백여억원)과 97년도 화재 피해액(1천2백17억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산재사고 예방이 더 이상 팽개쳐져서는 안되는 현안문제임을 실감케 한다.

산재사고 재해율은 지난 95년에 처음으로 1%를 밑도는 0.99%를 기록한 이래 96년에 0.88%, 97년0.81%로 떨어져 86년(2.99%)의 3분1 수준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산재사고로 말미암은 경제적 손실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97년에는 96년의 6조7천7백67억원보다 14.8%나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것은 우리 생산 현장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지난해 발생한 산재사고 재해자의 54%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는 사실에서 새삼 중소기업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하겠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 시설과 기술 투자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공장의 시설을 확충, 안전도를 높이고 생산인력을 재교육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같은 경제 파탄기에는 별다른 시설 투자없이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끌수 밖에없고 산재사고 예방은 이런 의미에서 관심 사항이 될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그래서 노동부도 지난해에 '산재사고 예방 1백일 집중 계획'까지 세워 안전교육을 시키고 처벌을강화하는등의 행정 감독으로 발벗고 나섰지만 재해율만 좀 낮아졌을뿐 재해 손실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 유감이다.

우리 산업현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밀어닥친 IMF 한파속에 근무조건이 전례없이 열악해졌다.정리해고에 따른 생산 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따른 잔업시간의 연장, 안전시설 투자 외면, 감봉, 임금체불등의 악조건의 누적은 언제라도 대형의 산재사고를 불러일으킬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만큼 이에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들리는 바로는 요즘 일부 근로자들 중에는 산재사고를 빌미로 해고될까 두려워 월차 휴가를 받아자비로 몰래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니 이래서야 생산성 향상은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다.기업사정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산재사고 예방에는 더욱 힘을 기울여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회생된다.

기업은 사정이 어렵더라도 근로자 재교육, 안전시설확충등으로 산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일이다.